개혁·개방 이후 크게 엇갈린 러시아와 중국 경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출처: baidu)>

전쟁으로 드러난 러시아의 취약점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이번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인의 결사 항전 의지도 있지만, 세계 2위라는 러시아 군사력이 생각보다 취약했다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 물론 러시아엔 핵무기 등 강력한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번 전쟁으로 드러난 러시아의 취약성은 군사력뿐만이 아니다. 러시아 경제력 역시 취약했다.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제력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俄罗斯从富变穷，给了中国人4个重大提醒
(러시아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변했고, 중국인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경고를 주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간략하게 소개해볼까 한다(기계 번역에 의존한 글이라 오역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핑(사진 출처: baidu)>

중국 • 러시아의 엇갈린 개혁 • 개방 결과

기사는 1992년을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 경제 원년으로 삼았을 때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의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경제력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혁 • 개방을 추진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국가의 경제력은 크게 역전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중국에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기사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 실패 원인을 다음처럼 내부적 원인에서 찾는다

• 경제 개혁의 권위주의에 대한 지나친 믿음
• 진정한 사회 활력 활성화 실패
• 거시적 조정 체제를 만들어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완전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실패

그 결과 과학 기술혁신의 추진력이 부족하고, 완전히 '탈산업화'되어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경제적 안정과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사에서 나열한 러시아 경제 전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권력에 기생하는 과두가 대부분 경제자원을 독점하고 있고,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은 발달 정도가 낮고, 건전한 시장 경제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둘째, 경제가 "탈산업화"되고 에너지 및 1차 재료 가공 산업이 점점 더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기술 집약적 산업이 점차 소외되었다.
• 셋째, "轻重失调(경공업과 중공업)"의 문제가 계속 심화하고 산업 시스템이 부실해지고 소비 시장과 비즈니스 서비스가 부진하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중국보다 경제 기반, 인재, 기술 및 교육 조건이 훨씬 우수했던 실제로도 강력했던 러시아가 지금은 중국보다 가난한 이웃이 되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얻은 중국의 교훈은 무엇일까?

1. 시장 경제질서를 반드시 완비해야 한다. 시장 경제는 만능은 아니지만 가장 나쁘지 않은 경제 제도이다.
2. 반드시 민영경제 및 중소기업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그것들은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 혁신의 무진장한 원동력이.
3. 대외 개방정책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대외 경제협력은 비록 위험은 있지만 국제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완충 밸브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관계의 극단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밸러스트가 되고 있다.
4. 최첨단 기술혁명을 반드시 따라잡아야 한다. 세계 경제경쟁은 근본적으로 신흥경제의 경쟁이다. 우리나라(중국)는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응해 불법 공유 사이트 차단 해제?

<러시아의 공유 사이트, Rutracker>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소식이다.

Microsoft가 러시아에서 모든 서비스 및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조차 러시아에서의 사업 계획 변경을 발표했고, 이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가 한때 최고의 불법 자료 및 크랙 공유 사이트였던 Rutracker 사이트 접속을 차단 해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Rutracker는 저작권 문제로 2016년 1월 러시아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었다).

하지만, 「引发全球哗然，俄罗斯真解禁了盗版游戏资源站么？」(세계적인 소란을 일으켰던 러시아는 정말로 불법 복제 게임 자원 스테이션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습니까) 기사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Rutracker 사이트 이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현재 신규 계정 생성만 막혀 있는 상태다. 계정 없이 Rutracke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RuTracker расширение для Chrome’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있다.

다만, 이런 소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합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러시아는 전쟁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서방의 경제 제재 범위는 소프트웨어 • 게임 • 음악 같은 비물질적인 경제 분야로까지 확장되어 러시아 인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그랬듯 전쟁은 소수의 미치광이가 결정하지만 피해는 그 결정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무고한 인민들이 본다. 하루빨리 푸틴 대통령이 제정신을 차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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